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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4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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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4선) 발표
  • 교육3.0뉴스
  • 승인 2021.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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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부터 2021년 주요 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 사항「유아 · 특수교육 분야(3건), 초 · 중등 교육 분야(6건), 고등교육 분야(9건), 안전 · 평생교육 분야(6건)」으로 선정된 24건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순철「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한국교육학회 종신(終身) 정회원,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전(前) 신현고등학교 교장」
홍순철「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한국교육학회 종신(終身) 정회원,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전(前) 신현고등학교 교장」

교육부의 2021년 예산은 76조 4,645억 원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유아․특수교육 분야(3건)

 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국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②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급식 관리

   -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③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 초․  중등 교육 분야(6건)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등학교 전(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지원(연간 약 160만 원)

 ⑤ 저소득층에 교육 급여 지원

   ·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지원항목

학교급

2021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⑥ 초 · 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조성

   ·「초 · 중등교육법」제24조 및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정규수업으로서 원격 수업 운영 제도화(‘20.12)

 ⑦ 특성화고 혁신 지원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250개교로 확대

 ⑧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에게 5백만 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 이수 학생

 ⑨ 진로체험망 ‘꿈길’ 사업

   · 진로 체험 망 ‘꿈길’ 이용 편의성 제공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 외 소속 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 권한 부여

   - (기능개선) 꿈길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등

    ※ 진로체험망 꿈길(https://www.ggoomgil.go.kr/)

□ 고등교육 분야(9건)

 ⑩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장애 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 원)

 ⑪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학술 DB 대학 라이선스 48종 구독 지원(17,200백만 원, 핵심전자저널 2종 포함)

 ⑫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 원 (`20년 대비 1,500만 원 증)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 원

   · 대학생 국가 근로 장학 사업

     - 교외 근로 6만 명, 2,161억 원 지원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 학생 3,404명, 255억 원 지원

   · 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

      - 예술 체육 계열 1, 3학년 우수 학생 880명, 78억 원 지원

 ⑬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⑭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이공 분야 박사 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 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 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 원 

     - 창의 도전 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 원

 ⑮ 산학 협력 마일리지 제도 

   ·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 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 대상 : 대학 + 산업체

     - 분야 : 산학 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 · 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 지원 사업 가점 등 

 ⑯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 해소 지원

   ·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 보호 조치

   ·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 마련

 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 지원 규모 확대(’21년 4,130억 원, 222억↑)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 원)

     - 역량 강화형 : 10교 (172억 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 원, 100억↑)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2교 (120억 원, 신설)

     - 마이스터 대학 : 5개교 (100억 원, 신설)

 ⑱ 전문 기술인재 장학금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 원, 15.8억 원↑)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 안전․  평생교육 분야(6건)

 ⑲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시행

   ※ 고등교육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⑳ 정신건강 위기 학생 심리지원 강화

   · 의사, 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를 지정 · 운영 

        → 학교 ·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㉑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㉒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 ➊국내 ·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➋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➌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AI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21.6월)

 ㉓ 매치업(Match 業) 

   · 매치업 신규 운영 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4개 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 2020년 매치업(Match 業) 사업 기본 계획 발표「교육부 보도자료(2020.03.11.)」 참고  

     - 매치업은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과정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교육부 03-12(목) 조간보도자료] 2020년 매치업 사업 기본 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K-MOOC(http://www.kmooc.kr/) 플랫폼(platform)과 단계적 통합 추진

 ㉔ 평생교육 바우처(Voucher) 지원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 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

   교육부(https://www.moe.go.kr/main.do?s=moe)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부 12-28(월) 간담회종료후 참고자료]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2017-202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12-28(월) 간담회종료후 참고자료]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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