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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정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다(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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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정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다(감사관)
  • 교육3.0뉴스
  • 승인 2022.07.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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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보도일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보도자료 / 2021.10.28.(목)

□ 제목 : 전교조“교육청 갑질 감사 처분 의혹” 

□ 보도 내용 : 전교조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에 대하여 대전교육청은 조사 소홀 등 봐주기 감사 실시로 신분상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재감사 요구

□ 해명내용

■ 감사관실에서 해당 민원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한 조사’를 하였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 조사방법

○ 기간 : 2021. 9. 1.(월) ~ 9. 10.(금) / 해당기간 중 3일간 감사 실시

○ 대전교육청은 갑질 관련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A유치원 전체 교사(총 9명)의 면담 조사 및 서면 조사 실시

 

▲ 전교조대전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답변

① 유치원장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부당한 복무지시에 대하여 

- A유치원에서는 여름방학(37일간) 중 교원 1인당 2일 정도의 방학중 근무에 대해 2회의 교사 협의회를 거쳤고,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전체 교원의 의견을 들어 9인 중 5인이 일직 근무에 동의, 다수결에 의해 일직근무를 결정하고 교사들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원장은 근무일을 제외한 기간에 41조 연수를 모두 승인하였음(직원 회의록, 근무상황부, 교사 면담조사 및 서류 확인)

- 원장은 방학중 근무를 다수결로 결정하였으나 ▲유치원생이 등원하지 않는 방과후 방학(5일간) 기간은 관리자만 출근하도록 하고 ▲개학전 전체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직근무일에도 주요업무 종료시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정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함

 

② 유치원장이 전교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원장은 개학전 마지막 주에 여름방학 계획상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3인)에 대해 41조 연수를 반려하고 2학기 수업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였으나, 해당 교사들이 거부함에 따라 원장은 신청한 41조 연수를 승인함(교사 1인은 해당기간 중 1일 연가 처리)

 

③ 갑질 피해증언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추가로 자료 제출 의사에도 외면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교사 전원에 대하여 면담하였고 추가 진술을 원하는 교사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원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제출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교사들의 녹취파일, 캡쳐 화면 등은 감사관에 제출하지 않음

 

▲ 조사결과

○ 제기된 민원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 원장의 일방적인 태도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유치원 원장에 대해 갑질로 판단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분상 처분하지 않음

다만, 해당 유치원의 교직원간에 소통.공감 부족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의 소양 향상을 위한 연수’등을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마련을‘권고’

 

■ 이와 같이“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밝히고,“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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