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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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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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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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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

“법률안”이란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입법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 79①). 발의 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국 79③).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헌 82·89).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교육발전위원장, 사단법인 좋은교육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문예작가회 지도위원(수필가 귀연 貴緣), 현(現)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교육발전위원장, 사단법인 좋은교육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문예작가회 지도위원(수필가 귀연 貴緣), 현(現)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최근 국회 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갑) 소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의 법률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국회의원, 충남 보령시 서천군)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의 행안위 소관 법률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무원직협법)의 주요 내용은 △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 2 신설). △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 기준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 2 신설). △ 기관장은 협의회 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은 △ 주민 투표권자 및 주민 투표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주민 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 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권자 및 주민 투표 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 투표의 대상 확대(안 제7조 제1항)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 사항은 전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 투표 청구 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제12조) 주민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 기간 등 변경(안 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1) 주민 투표의 투표일은 앞으로는 주민 투표 발의 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2) 주민 투표의 투표운동 기간은 앞으로는 주민 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 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 주민 투표 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16조) 1)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 투표의 경우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투표 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전자 개표 방식 도입(안 제18조의 2 및 제28조 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 투표 및 전자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 투표를 하거나 전자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주민 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 조정 및 개표 요건 폐지(안 제24조) 1)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 투표 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 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는 동법 시행령(약칭 : 행정기관 위원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또는 임명 자제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 확인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무직 등 국가 주요 직위 인선 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인사혁신처 (mpm.go.kr),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소개 (hrdb.go.kr),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hrdb.go.kr), 나라일터 (gojobs.go.kr), 여성인재 DB 소개 > 여성인재 등록과 참여 > 일자리정보 > 여성가족부 (mogef.go.k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따라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을 저해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연구원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 계획·인력·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8조의 2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의 주요 내용은 △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 시’로 변경(안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 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 시’로 변경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 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법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는 삭제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 비영리단체법)의 주요 내용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신고사항 변경 및 해산의 경우 포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일부)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소송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중앙회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중앙회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 제2호 신설). △ 소방 자동차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 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 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 3 신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동물 학대 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안 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 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반려동물 전달 방법 보완(안 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안 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안 제18조)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안 제26조 등) 1) 맹견 사육 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안 제30조 등)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안 제37조 등)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 의무를 부과함. 2)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안 제44조) 소유자 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 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 정비(안 제59조 등)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 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동물 복지 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장묘 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 전 시업, 동물위탁 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을 등록 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맹견 취급) 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 생산업자, 동물 수입업자 및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 생산업자, 동물 수입업자 및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95조)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최근 국회 본회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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