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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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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사례집 발간
  • 교육3.0뉴스
  • 승인 2022.03.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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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개 학교법인 외부 회계감사 감리 수행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에서 발견된 학교별 오류 사례를 묶어  ‘2021년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KASFO는 대학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상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 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0개 학교법인(대학법인 34개, 전문대학법인 15개, 원격대학법인 1개)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오류  ▲주석공시 오류 ▲법령위반 ▲기타사항 등 4가지 유형에서의 오류사항을 점검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사례집' 표지(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사례집' 표지(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2021년 예·결산>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류 사례집 내용 | 고객마당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결산 제출 공문 상 이사장 직인 누락 또는 학교장 명의 제출 오류

▶ 외부회계법인 서명 또는 날인, 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석 누락 오류

▶ 시스템 단위 “원” 단위로 입력 필요

▶ 본분교가 있는 본교 학교는 보고서류 제출현황에 본분교 합산 예·결산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본·분교 합산 예·결산서를 반드시 업로드할 것

▶ 이사회 참석자 서명 미비 · 간서명 미비 등 법령「* 미준수,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예·결산 제출방식 오류

 - 예·결산 파일 제출 시 엑셀, 한글 파일 양식으로 제출

 - 법인회계, 교비회계, 회의록 등 다른 범주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개별 미제출 오류

 -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개별 제출 필요

▶ 「대차대조표」 · 「자금계산서」 · 「적립금의 사용명세서」 간 기금 적립·지출 입력값 불일치

▶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 개별 미제출 오류

 -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개별 제출 필요

▶ 기부금 수입 입력 오류

 - 기부금 수입 입력 시 결산서와 다른 목에 입력하는 오류 발생

 - 법인 일반회계 일반기부금 계정과목 입력 불가능하므로 주의

▶ 법인 전출금 입력 오류

 - 실제 전출내역과 상이(다른 학교에 입력 등)

 - 교원 · 직원 및 사학연금 · 국민연금 등 내역 구분 오류

▶ 보조금내역 입력 오류

 - 「국고보조금」 입력 시 결산서와 다른 내역으로 입력

 <2021년 산학협력단 예·결산>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류 사례집 내용 | 고객마당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회계 처리규칙」 개정사항 예산 편성 및 작성 시 미반영

▶ 예·결산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천원 단위로 작성

▶ 예·결산 제출 공문상 학교장 직인 누락 또는 단장 명의

▶ 예·결산 작성 및 제출 시 관·항·목까지만 표기 또는 금액이 있는 과목만 표기

▶ 외부회계법인 서명 또는 날인, 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석 누락

▶ 결산 제출 시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운영계산서, 재무상태표 외 결산서 작성함.

▶ 「산학협력단회계 처리규칙」 상 현금흐름표 관·항·목이 아닌 과목(운영 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현물기부금 수입 또는 예비비지출 등)으로 결산서 작성

▶ (시스템_예산) 시스템 입력 전 담당자 정보 반드시 확인할 것.

▶ (시스템_예산) 시스템 단위 “원” 단위로 입력할 것.

▶ (시스템_예산_제출) 본분교가 있는 본교 학교는 보고서류 제출현황에 본분교 합산예산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본·분교 합산예산서를 반드시 업로드할 것.

▶ (시스템_예산) 기말의 현금 산출 불일치(* 기말의 현금 = 기초의 현금 + 현금의 증감(현금유입합계-현금유출합계) - 예비비)

▶ (시스템_예산) 기말의 현금 산출 불일치

 - 투자 활동 현금 유출-유형자산 취득지출-기계 기구취득, 집계 비품취득 미입력 혹은 예산서와 다른 과목에 입력

▶ (시스템_예산) 산학협력단 예산서 제출·입력 시 학교 기업이 미포함된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서 제출·입력

▶ (시스템_결산) 투자 활동 현금 유출-유형자산 취득지출-기계 기구취득, 집기 비품취득 미입력 혹은 결산서와 다른 과목에 입력

▶ (시스템_결산) 당기 전기이월자금과 전기 차기 이월자금 불일치

▶ (시스템_결산) 차변 기타 비유동자산의 기금과 대변의 적립금 불일치

▶ (시스템_결산) 산학협력수익(산학협력비)·지원금수익(지원금사업비) 입력 시 예산서와 다른 세목·세세목에 입력

 <2021년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류 사례집 내용 | 고객마당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잔금 수령 전 소유권(등기) 이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에 따라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등기)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처분대금 부당 사용) 학교법인은 처분대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단 처분 및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에서 사용 가능함(*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 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법무사비용)

▶ (허가 전 소유권(등기) 이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차입금 부당 사용) 학교법인은 차입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허가기간 후 차입시행) 학교법인은 허가 기간 내에 차입을 시행해야 함.

▶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실처분 면적 미입력) 실처분 한 면적을 입력해야 시스템에서 감소처리가 되므로 실처분 면적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특히 교육용 재산은 해당 면적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함.

▶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실처분 금액 단위 오입력) 천원 단위에 주의하여 입력하여야 함.

 KASFO 관계자는 “사례집은 주요 감리항목과 학교법인별 감리 사례 등을 담고 있어 대학 현장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례집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kasfo.or.kr), 오류 사례집 내용 | 고객마당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kasfo.or.kr), 붙임2. 2021회계연도 사립대학(전문·원격포함) 예산 관련 주요 오류사항.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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