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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소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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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소망하면서
  • 교육3.0뉴스
  • 승인 2021.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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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유엔 인간 주거 프로그램(UN-HABITAT)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 번째 월요일)과 세계 도시의 날(10.31.)이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범 사례와 해법을 공유하고, 인적 정보망 형성 및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이다.  

남들이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살 집 한 채인데 오르면 뭐 합니까 라고 답합니다. .... 그보다 집을 가지지 못한 설움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 막막함... 사람의 기준이 집값 기준이 아닐 텐데……. 그래도 누구나 품은 희망은 있습니다.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 문예 등단 수필가, 전(前)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 신현고등학교 교장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 문예 등단 수필가, 전(前)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 신현고등학교 교장

 세계 주거의 날주거권이 기본적인 인권의 한 축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주거권(housing rights, 住居權)인간 정주(定住,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을 2015. 6. 22., 제정, 같은 해 12. 23. 시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주거권'과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명시되었다. ‘주거 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주거권[housing rights,住居權] | 두피디아 (doopedia.co.kr)」. 

 주거권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정부가 국민의 최저한도 주거생활을 보장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다. 최저 주거 기준 제1조(목적)를 살피면 주거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택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에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에는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충족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최저주거기준 (law.go.kr)」.

 국제사회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주거권이 권리로 인정되었다. 

 유엔의 인권기구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약칭 사회권 규약 위원회 혹은 사회권 위원회)는 1948. 12. 10., 파리에서 열린 제3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 25조에 근거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할당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주거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1985.5.28. ECOSOC 결의 1985/17에 따라 설립한다. 

같은 권리 제27조에 따라 1966. 12. 16. 총회 결의 2200A(XXI)가 1976. 1. 3. 발효되어 서명, 비준 및 가입을 위해 채택 및 공개된 다자간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 또는 A 규약이라고도 함.) 11조 1항(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로 다른 국제 인권 조약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정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일부 요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거나 언급했다.)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4호와 강제 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7호를 1991. 12. 13. 발표했다.

 이 일반논평 4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서, 주거권의 의미, 적절한 주거 그리고 주거권에 관한 사법 접근성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논평 4호에서의 주거권의 견해는 주택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한다. 주거권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하고 다른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중요하게는 소득이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는 별개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주거는 개인이나 가족의 안정과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사회적, 정서적, 때로는 경제적 삶의 중심인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4호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기술한 핵심적인 ‘적절한 주거의 7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한 기간의 거주(점유) 법적 안정성 : 점유는 임대(정부/개인), 공동주택, 리스, 자가, 임시주택 및 토지 또는 재산 점유의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거주자는 강제 퇴거, 괴롭힘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소유권 보장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인프라(infrastructure, 사회기반 시설) 및 제반 서비스 이용 가능성 : 적절한 주거는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에 필수적인 일정한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거주자는 천연자원,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 세면시설, 음식 저장 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시설, 비상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거비용의 적정성(경제성) :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이 소득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금융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④ 최저 주거 기준이 확보한 거주 적합성 : 거주자에게 물리적인 안전 보장과 적절한 환경과 규모를 갖춘 거주 공간 그리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이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는 등 전염병리학적 분석에 있어서 주거가 질병 유발요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의 한 부서인 생물 정보학 분야의 선두주자  국립 생명공학 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소개 - WHO 주택 및 건강 지침 - NCBI 책장 (nih.gov), WHO 주택 및 건강 가이드라인 - 기타 주요 주택 위험 요소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 NCBI 북장 (nih.gov)」.

 ⑤ 접근성 :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특별한 주거 요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 적절한 위치(접근성)  : 직장, 의료 서비스 기관, 학교, 어린이집, 기타 문화시설·상권과 같은 생활 시설 사회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⑦ 문화적 적절성 : 주택 건축 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거 영역에 있어 개발 및 현대화 활동은 주택의 문화적 차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히 적절하게 현대적 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인권정책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 국제연합(UN)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법제처,  보편적인권선언| 유엔 (un.org), 오흐|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ohchr.org)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 국제연합(UN)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여경수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kci.go.kr) 인권과 정의 2019, 통권 482호 대한변호사협회, 오흐| 경제, 사회 및 문화권 위원회 (ohchr.org), 유엔 조약 기구 데이터베이스 위원회의 일반 논평 No. 4(1991) 조약 기관 다운로드 (ohchr.org), 조약 기관 다운로드 (ohchr.org) 강제 퇴거에 관한 No. 7(1997)에서 명확히 설명,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주거권에 관한 국제기준 오흐| 주택권리의 국제표준 (ohchr.org) 」.   

 UN-HABITAT는 인권을 위하여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OHCHR Fact Sheet 21 / 개정판 1호(국제 연합 사무국 고등 판무관)는 국제 인권법에서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를 제공한다 「 FS21_rev_1_Housing_en.pdf (ohchr.org)」.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 10. 22. 발간한 주거권 국제 기준 자료집에는 1. 인간 정주를 위한 밴쿠버 선언(1979), 2.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1991) 등이 담겨 있다「공보/발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000000001445_01.PDF (humanrights.go.kr)」.

  이처럼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권은 여러 국제 인권 조약에서 인정되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많은 국제 조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인권위원회가 주택에 대한 국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2021. 8. 1.에 매우 중요한 인권, 즉 좋은 집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지침(Guidelines on the right to a decent home)을 발행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개인과 지역 사회, 지방 및 국가 정부, 괜찮은 주택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인권이 강력한 주택 전략을 심화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 단계를 구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절한 주택에 대한 인권은 여러 국제 인권 조약에서 인정되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국제 조약의 많은 서명으로, 국가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주택 투기, 저렴한 주택 옵션의 부족, 임차인에 대한 제한된 보호, 불량 주택, 가장 중요한 Te Tiriti 및 인권 기반 주택 전략의 부재, 적절한 사회 주택 또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부족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썼다「뉴질랜드 인권위원회 :: 괜찮은 가정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침 (hrc.co.nz), 인권위원회 :: 괜찮은 가정에 대한 권리의 대규모 위반에 대한 책임 역대 정부 (hrc.co.nz)」.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자본 시장과 재정 과잉으로 인해 변화했다. 주택의 금융화로 알려진 이 현상은 주택이 상품으로 취급될 때 발생한다. 이는 사회재(社會財)가 아니라 부와 투자를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 수익이 누적되는 동안 우리 도시는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입법화하고 있다. 이것은 집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뒤이은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집세나 모기지(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마을과 도시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추세를 설정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화는 21세기 글로벌 커뮤니티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도시는 전례 없는 인구 통계학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3분의 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부와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인 많은 국가적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질병, 범죄, 오염 및 빈곤을 야기한다. 

  도시와 도시 지역의 성장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도시화에 대한 사고방식, 정책,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매년 여러 국가에서 주택 부족이나 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쉼터와 도시화’, ‘모두를 위한 주택-더 나은 도시 미래’ 등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이전 세계 주거의 날 행사의 주제 중 일부였다.

 국제사회에서 도시화 문제는 1970년대 들어 도시 인구의 증가와 이주 등 도시의 급속하고 종종 통제되지 않는 성장을 목격하면서 유엔은 이러한 도시화가 ‘인간 정주’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5. 1. 1. 유엔 총회 결의안 3327(XXIX)은 도시화를 전담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유엔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 및 인류 정착 재단(UNHHSF, UN Habitat and Human Settlements Foundation)을 설립했다. 

도시화의 도전을 완전히 인식한 최초의 국제 유엔 회의가 1976.5.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1차 유엔 인간 정주 회의(HABITAT I)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인간 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이 회의는 1977. 12. 19. 제32차 UN 총회 결의 32/162에 따라, 유엔 시스템 내에서 인류의 정착 활동과 활동 조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UN-Habitat의 전신인 인간 정주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최초의 위원회인 인간 정주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정부 간 기구)와 유엔 인간 정주 센터(일반적으로 Habitat이라고 칭함,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위원회의 사무국을 설립하여 서비스되었다. 

 1996. 6.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인간 주거 환경을 개발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새 천 년을 위한 새로운 목표인 Habitat 어젠다(세계 행동 계획)가 채택되고 유엔 인간 거주 센터 개선이 제창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해비타트 어젠다와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선언의 안내를 받은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방향과 조직구조에 필요한 조정과 수정을 하기 위해 경험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활성화를 거쳤다. 

 이후 제56차 UN 총회 결의 A/56/206을 채택하여, 유엔총회는 UNHSF재단, 인간 정주위원회, 해비타트를 UN-Habitat으로 통합하였는데, 그 위상이 유엔체제에서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격상되어, 해비타트를 자체 사무국이 관리하고 자체 집행부가 총괄하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본격적인 UN 프로그램인 유엔 인간 정주 프로그램(UN-Habitat)으로 2002년 탄생하여 1978년에 설립된 유엔 개발 그룹(UNDG,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산하의 국제기구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회원국들은 도시개발을 위한 전용목표인 SDG 11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승인하면서 “도시와 인류의 정착을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할 수 있게 만들 것”을 골자로 했다. 1996년 UN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 어젠다에 서명했다. 이것은 SDG 11을 달성하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우리가 도시에서 건설, 관리, 생활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행동 지향 문서다.

 UN-HABITAT(UN 인간 정주 프로그램,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는 UN 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위임된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 수립된 17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중 11번째인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와 마을 및 지역사회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 목표에 따라 주거지를 보다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무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일본 후쿠오카에 지부가 있다「UN HABITAT 한국위원회, 유엔인간정주계획[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 두피디아 (doopedia.co.kr), 유엔-서식지 - 더 나은 도시 미래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UN-Habitat의 유엔 시스템 내의 의무 및 역할은 UN 총회에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과 도시를 장려하도록 위임받았다. 그것은 유엔 체제 내의 모든 도시화와 인간 정착 문제의 초점이다. 유엔 인간 정주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식, 정책 조언, 기술 지원 및 협력 활동을 통해 도시와 인간 정착지의 변혁적인 변화를 촉진하여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UN-Habitat의 임무를 설명하는 주요 문서는 (1976) 인간 정주를 위한 밴쿠버 선언(Habitat I), (1996) 인간 정주를 위한 이스탄불 선언(해비타트 II) 및 해비타트 어젠다, (2001) 특별기획: 새 천년 도시 및 기타 인간 정착에 관한 선언, (2016)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대한 키토 선언「주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된 UN-Habitat의 보완적인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및 새 천 년 개발목표(MDGs) 및 (2020)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이행 지침,  결의안이다 「새로운 도시 어젠다 - 해비타트 III (habitat3.org), NUA-English.pdf (habitat3.org),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유엔 시스템의 역사, 위임 및 역할은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

  유엔-해비타트에서 발행(2021)한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의 역할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도전의 뿌리에는 토지와 주택을 관리하는 법적 및 제도적 틀이 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는 특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 토지 시장의 거버넌스와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핸드북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증된 접근 방식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세금 기반, 수수료 기반 및 개발 기반 정책 도구의 범위를 포함하며, 그중 다수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되었다. 이 핸드북은 토지 기반 금융 정책 도구에 추가하여 도시 토지 거버넌스가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검토한다. 토지 비용을 줄이는 계획 기준과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계획 및 건축 규정, 또는 주택 기반 경제 활동을 위한 주거 단위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간단하며 빠른 행정 절차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을 달성하는 토지의 역할은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the_role_of_land_in_adequate_housing_final.pdf (unhabitat.org) 」.

 UN 해비타트의 새로운 초점인 전략적인 플랜 2020-2023(THE STRATEGIC PLAN 2020-2023)은 지식, 정책 조언, 기술 지원 및 협력 활동을 통해 도시와 인간 정착지의 변혁적인 변화를 촉진하여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지역 사회의 공간 불평등과 빈곤 감소, 도시와 지역의 공동 번영 강화, 기후 행동 강화 및 도시 환경 개선, 효과적인 도시 위기 예방 및 대응이다 「우리의 전략은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strategic_plan_2020-2023.pdf (unhabitat.org),strategic_plan_2020-2023.pdf (unhabitat.org)」.

 앞서 밝혔듯이, 국가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장려하기 위해 UN 인간 정주 프로그램은 1989년 UN 해비타트 명예 훈장(UN-Habitat Scroll of Honor Award)을 도입했는데 2021년은 이집트의 새로운 도시 지역 사회 기관(NUCA, New Urban Communities Authority) : 안전하고 저렴한 사회 주택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등 5명이 상을 받았다「 2021 년 명예 수상자의 유엔 - 서식지 스크롤 은 | 발표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세계적인 규모에서 이러한 계획의 중요성은 인구 밀도(다양성), 빈곤, 자연재해 및 기후 위기가 삶의 질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적절한 건축 기술의 부족과 열악한 기반 시설은 불안정, 위기 및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

 계획되지 않은 도시의 부작용, 급속한 도시화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택 위기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세계 주거의 날은「레이스 to 제로 캠페인 | UNFCCC, 미래의 위협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건강하고 탄력적인 탄소 제로 회복을 위해 기업, 도시, 지역, 투자자의 리더십과 지원을 결집하는 글로벌 캠페인임.)과 UN 해비타트의 Climate Action 4 Cities 「기후 행동 4 도시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를 확대하고 2021년 11월에 있을 국제 기후 변화 정상 회담 COP26을 앞두고 실행 가능한 탄소 제로 계획을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세계 주거의 날과 세계 도시의 날은 지속 가능한 도시화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둔다. 이 아이디어는 마을과 도시의 상태와 적절한 주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주거지의 미래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세계에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는 10. 4. 월요일에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Yaounde)에서 도시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건물,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의 거의 70%를 담당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탄소 없는 세상을 위한 도시 행동 가속화(Accelerating urban action for a carbon-free world)라는 주제로 시청과 생방송 스트리밍 또는 Zoom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이 기후 행동의 핵심에 있는 방법을 강조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피난처와 주택에 대한 기본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 이니셔티브이다「2021년 세계 해비타트 데이의 세계 적인 준수에 국제 고위 인사와 유명 인사가 참석|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Concept_Note_WHD.pdf (unhabitat.org), 세계 해비타트의 날 | 유엔 (un.org), 세계 해비타트의 날 2021 | 어반 10월 (unhabitat.org) 공식홈페이지」, 

 UN의 세계 주거의 날(WHD, World Habitat Day)은 국제연합이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1985년 유엔 총회 결의 40/202를 통해 제정되어 1986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안전한 주거지는 나의 권리(Shelter is My Right)”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기념되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지켜져 왔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강조한다「World Habitat Day 2021: Theme, History and Significance (news18.com) 2021. 10. 4. 」. 

한편, (10. 31.)은 세계 도시의 날이다. 이날은 201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 A/RES/68/239로 제정되었으며  2014년 10월에 상하이에서  제1회 세계 도시의 날이 열렸다. 이날은 세계 도시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진하고 도시화의 기회를 만나고 도전에 대처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하며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세계 도시의 날 2021 |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세계 도시의 날(WHD, World Habitat Day)의 일반 주제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Better City, Better Life)이며, 도시화의 성공을 촉진하거나 도시화로 인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다른 하위 주제와 글로벌 준수 장소가 선택된다. 2021년 세계 도시의 날 주제는 기후 복원력을 위한 도시 적응(Adapting Cities for Climate Resilience)이다.  전 세계의 도시는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폭염, 산사태 및 폭풍과 같은 기후 관련 재난의 영향으로 점점 더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 야망을 제쳐두고 다자 프레임워크에 전념하기 위해 단결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불확실한 용어로 보여주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하며, 어느 한 국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모르는 공동의 적과 싸울 때 연대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대는 2021년에 완전히 새롭고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본 칼럼은 교육 자료 제공의 의미를 담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와 시골의 그 예쁜 모습을 기다림은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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