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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미 이행 시 유족 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 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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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미 이행 시 유족 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 법」국회 통과
  • 교육3.0뉴스
  • 승인 2020.1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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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대표 발의, 꿈 이뤄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다른 대안 아닌, 국민의「구하라 법」 통과 촉구
유족, 굳건히 마음 다져 그 역경을 보다 나은 행복의 나래로 더 펼쳐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한국교육학회 종신(終身) 정회원,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한국교육학회 종신(終身) 정회원,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국회(의장 박병석)는 1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퇴직 유족 급여나 재해 유족 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 보상 심의회에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법」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으며 「공무원재해 보상법」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는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랐다. 현행 민법[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대상이 된 바 있다.  

 제1001조(대습상속)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즉 '피상속인에 대한 비행(非行)'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나 유언을 하게 한 자와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다.  ​즉 실정법은 직계존속에게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은 그러한 부모가 상속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의원 서영교 블로그 캡처
△ 사진 : 국회의원 서영교 블로그 캡처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그 상세한 내용은 2020. 09. 01. 자 '공교육 3.0 뉴스'칼럼 http://www.edu3.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 뉴스 참고)를 열었고, 11월 24일에는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성명서를 내는 등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 법」개정을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친언니인 강화현도 참고인으로 출석, 그의 생모가 32년 동안 자매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단지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순직한 딸의 7천여만 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 원의 연금을 받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을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사례도 비슷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구하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 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에는 구하라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얼마 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다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 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되어 기쁘다고 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국민도 구하라는 목소리도 크다.'는 절절한 목소리가 있다고 말하며 「구하라 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강조한다.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 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 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하고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역시 부모의 의무를 "현저히"나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하라 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 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것이지만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하는 정의로운 법이며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구하라 법」이기 때문에 그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말한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는 모든 국민이「구하라 법」의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하라와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 법」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절절한 호소가 마음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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