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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상속결격 사유 추가, 서영교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주최, 「구하라 법」통과 촉구 정책토론회 르포(rep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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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상속결격 사유 추가, 서영교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주최, 「구하라 법」통과 촉구 정책토론회 르포(reportage)
  • 교육3.0뉴스
  • 승인 2020.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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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정 기른 정, 부양의무 져버린 친모(親母)의 상속권 허용해야 할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되도록 민법 제1004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선택 답안지(答案紙)는?
홍순철(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 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교육발전위원장, 칼럼니스트, 교육 언론인)
홍순철(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 학원 이사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서울 중랑교육발전위원장, 칼럼니스트, 교육 언론인)

지난, 8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영교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맡았고, 국민 동의 청원을 제기했던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린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가 「구하라 법」통과 호소를 위해 토론자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구하라 법」은 서영교 위원장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제1004조 제6호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故 구하라 씨 가족 이전에도 천안함 사건, 경주리조트 사건, 그리고 최근 전북 판 구하라 사건 등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보상금, 보험금, 유족 연금 등을 수령하면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8년엔 상속결격 사유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민법 제10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고 여전히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민법[법률 제14965호]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1004조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비행(非行)’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실정법은 직계존속에게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은 그러한 부모가 상속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민법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나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의 행위를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결격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노종언 변호사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들어 「구하라 법」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일부 의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며, “어린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유언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서 보더라도 가족 간 부양 의무가 당연했던 60년 전 상속인 결격사유는 합리적이었을 것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정의와 형태는 변해 가고 있고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법이 더는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말로 입법에 그의 생각을 강하게 내 비췄다.  

이어서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받아 힘든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보내 현행법대로 상속재산 50%를 요구하는 친모의 행위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에게 사람들이 묻는다.「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오빠인 그는 적용을 받지 않는 데도 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느냐.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이다. 저의 바람은 “바로 저와 제 가족들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당시 구호인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라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고 또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구하라 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민 동의 청원 진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가족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그가 실제로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명 ‘구하라 법’을 만들자는  그의 외침이 크게 읽힌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린 故 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는 그의 생모가 32년 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단지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 구하라 씨 가족과 같은 일을 직접 겪으니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 법 통과를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라고 반문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올바른 양육을 한 사람과 가족을 버린 그 사람과 저희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발언하며 “「구하라 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 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 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사법부도 「구하라 법」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전태석 심의관은 “故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은 “「구하라 법」을 공감하면서, 부양의무 소홀의 기준 등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이란 토론 자료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해 촉발된 상속결격 사유 확대의 논의는 국민의 입법 요구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민법은 특히 일반법으로서 특별법과는 달리 그 대상과 효력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 절차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비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위원장은 시작 인사말을 통해 “故 구하라 씨, 故 전북 순직 소방관 강화현 씨,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라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구하라 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니 故 구하라 씨, 故 강한얼 씨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살인범 공소 시효를 폐지한 「태완이 법」 역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구하라 법」역시 국민의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구하라 법」은 물론 이른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등 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없애려는 입법 노력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날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후 이 사연은 “08.23.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故 구하라가 불붙인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해본 적 없었던 부모의 자격을 물어본다.”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집중 조명, 방송되는 등 주요 언론의 관심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의 상속제도는 가족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신분 관계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법적상속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이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국민 동의 청원 인원수가 10만 명의 달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배포한 정책 토론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이미 많은 나라에는 상속권 박탈과 상속결격의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가 있다. 

 △ 상속권 박탈의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는 일본, 스위스, 중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민법 제892조(추정상속인의 폐제)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한때, 또는 피상속인에게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스위스는 민법 477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와 그 가족에 대해 가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권 박탈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상속법 제7조 제3호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25조 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유기 또는 심각한 학대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한다. 이때 '유기'의 의미는 형사상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를 포괄한다.

△ 상속결격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는 오스트리아, 미국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민법 제541조 제3호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부양의무 불이행, 법정대리권 불행사, 장기간의 연락 두절 등)한 자는 정황상 피상속인이 그 자를 용서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했다.

​미국(일부 주위 경우)은 2008년 통일 상속법(UPC) 제2-114조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925조의 3(부모의 권리와 의무)과 다르게 친권이 상실된 경우, 친자관계가 재판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자녀의 부양을 거부한 부모는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 해태·유기·학대·방임 그 밖에 작위·부작위로 인해 주법에 따라 친권이 상실될 수 있었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자(膾炙) 되는 말 가운데, 우리는 종종 부모의 사랑을 ‘낳은 정과 기른 정’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양쪽이 모두 그만한 무게가 있기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충돌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돼야 할지 모른다.  

 일찍이 공자는 "무릇 효란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은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였다.《효경》의 첫 장인 개종 명의(開宗明義) 장에 실려 있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 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부모란 뭘까, 가족이란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조선 후기 예문관검열, 부교리, 헌납 등을 역임한 문신 신정하(申靖夏)의『서암 집(恕菴集)』 권 15, 「유모 옥 선광지(乳母玉僊壙誌)」라는 글은 기른 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친자식 이상으로 살뜰하게 키워준 유모의 삶과 그에 대한 신정하의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는 25세 되던 해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유모는 이미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는 신정하가 눈물을 흘렸다. 유모에 대한 고마움과 살아 있을 때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유모의 혼을 위로하고 자신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삭이고자 이 글을 써서 유모의 무덤 옆에 묻었다. 당시의 그에게는 이것이 유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다.

유모에게 그리고 신정하에게 두 사람이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모에게 신정하는 아들이었고 신정하에게 유모는 어머니였다. 이 글을 보며 2013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각본 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떠오른다. 병원 간호사의 잘못으로 아이가 바뀐 걸 모른 채  6년을 키워온 두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겪게 되는 혼란스러움, 분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생각해보고 화해하고 함께 양육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중국 인민망 한국어판 2016.1.28. 자 보도에서도 닝샤 '보육원 양어머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란 제목으로 ‘닝샤(寧夏) 융닝(永寧) 현 후이펑(惠豐) 촌은 ‘가정집 보육원’이 많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에는 54개 가정집 보육원이 있으며 총 101명의 장애고아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54개 보육원의 ‘양어머니’들은 101명의 고아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쓰며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입양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기른 정을 더 이야기한다. 

올 4.23 개봉한  마바트 프룬디치 미국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애프터 웨딩 인 뉴욕(After the Wedding)은  아이를 낳고 떠난 친모(親母),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과 함께 정성을 쏟아 기른 계모(繼母) 중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기우는 쪽은 어디일까. 기른 정 vs 낳은 정, 두 엄마의 선택은 이유가 분명했다. 

 또, 브라질 사회에 만연한 보모 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안나 무이라에르트 감독의 영화 '세컨드 마더'(원제: Que Horas Ela Volta? 그녀는 언제 돌아오나?), 

 기른 정이란 무엇인가. 부모 자식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몇 마디 말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낳은 부모가 기르기까지 했다면 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낳은 사람과 기른 사람이 다를 때, 예컨대 생활고로 인해 친척이나 기관에 자식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나 흔치는 않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 우리는 낳은 정이 먼저냐 기른 정이 먼저냐를 묻게 된다.

 영화에서도 많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다. ‘낳은 정과 기른 정’. 두 개의 답안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안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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