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국민 주요 보훈 인식] 및 [역할 확대 분야], [‘처’ 운영에 따른 인식]등 미래 보훈 관련 대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部) 격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87%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 국민 70% 이상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확대, 미래세대 보훈 교육, 제복 근무자 지원, 보훈 문화 조성 등 역할 확대해야” 응답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설 제70주년 기념 중랑구 재향군인회 한마음 행사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재향군인회(회장 김대성) 주최·주관으로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 이날 내빈 축하 인사에서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서울 중랑구을)은 최근 국가보호처 차관의 면담에서 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설명 듣고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향군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도 관심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10월 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국가보호처의 부 단위 승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음을 밝힌 바 있다.
□ 정부가 알린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개편 필요성은
○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 설치
○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하여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 필요
□ 개편 방안
○ 종합적·체계적 보훈 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강화
※ (처장)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심의·의결권 없음), 총리령(부령 발령권 없음)
○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 보강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보훈의 미래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보훈처가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65%)하고, 정부의 다른 역할에 비해 보훈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인식(55.8%)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53.6%) 답했다.
ㅇ 때문에 보훈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훈부로 격상해야 한다(61%)고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9명(87%)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 국민 대다수가 보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42.1%)는 응답이 잘 정착되어 있다(31.9%)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예우라는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보훈 교육, 보훈 의식 조성 등으로 조사됐다.
ㅇ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미래세대에 독립·호국·민주의 역사 교육 및 가치 전파(73.8%), 보훈 의식 및 문화 조성(72.7%),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예우·지원 체계 마련(72.3%)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보훈의 미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ㅇ “국민의 요구, 미래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보훈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축은 물론, 보훈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0.06.) 「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에서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보훈처, 미래 보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국가보훈처 보도자료(2022.10.07.) 「보도자료 - 보훈처소식 - 알림·소식 - 국가보훈처 (mpva.go.kr)」에서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