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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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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3.0뉴스
  • 승인 2022.09.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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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7%(2021년 1차 1.1%, 2019년 1차 1.6%)
-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실시

 ㅇ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율은 82.9%(321만 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5.9%p(23만 명) 감소했다. 

 □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ㅇ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와 관련하여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ㅇ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한편,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이다.

 ㅇ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ㅇ 목격 응답률은 3.8%(12.2만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으나 2019년 1차 조사보다 0.2%p 감소했다.

□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하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이 감소(1.0%p↓)하는 등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ㅇ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소통·공감·체험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 ‘위(Wee) 닥터*’로 활동 중인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며,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에서 학생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정신의학적 자문을 지원하는 자문단

 ㅇ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ㅇ 이어,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무렵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대면접촉의 감소로 발생한 사회성·공감능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9월 4주에서 10월 2주까지 진행될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바른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달기,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하여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 학생 스스로 일상생활 대화, 수업시간 대화, 갈등 언어, 불량 언어 등에 대한 언어습관 진단(초1~3학년, 초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용)

 ㅇ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배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집을 제작·보급한다.

    * 교육회복 심리지원 프로그램(2021년 개발, 총40종), 위기사안별(학교부적응·학교폭력·정서문제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2022년 개발, 총 7종)

□ 한편,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3.1.)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가해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주요 내용: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ㅇ 뿐만 아니라, 경찰청(117센터 등)과 협력하여 자가진단·신고·지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앱)을 개발(~2022.)하고 시범운영(2023.)을 거쳐,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 감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등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문화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교육공동체우리 사회 모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ㅇ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2021.12.15.) 후속조치지속 추진·점검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하여 23년 2월2023년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moe.go.kr)」에서 알 수 있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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