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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의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 대한 단견(短見)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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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의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 대한 단견(短見) Ⅱ.
  • 교육3.0뉴스
  • 승인 2022.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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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원칙·상식·준법의 사학(私學)의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공공성의 북돋움으로 건전한 발달 도모 노력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선현들의 교훈이 담긴 말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 심의ㆍ의결 기능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적정규모 학교란 적정 수준의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2015 학교 규모 적정화 가이드라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는 지난 2015. 12. 31.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 심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신설 대체 이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 운영, 남·여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 중·고 육성 등)과의 연계를 강화 등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moe.go.kr) 교육부 보도자료 2016. 7. 5.」.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제1조(목적) 」로 하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law.go.kr) (약칭: 폐교활용법)」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Home > 학교지원과 > 부서업무방 (sen.go.kr)」에는 2020.9.16. 발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2. 4. 1.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목표로 ‘2022학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부모의 2/3 이상이 통폐합을 찬성할 경우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고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폐합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와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는 분교장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2022학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 수립ㆍ확정 「경상북도교육청 미디어포털-보도자료 (gbe.kr) 2022. 4. 1.」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0. 12. 28. 「보도자료 > 도교육청 | 전북교육소식 (jbe.go.kr) 」를 통해 “소규모학교, 위기 아닌 미래학교 대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2020. 12. 28. 보도자료 > 도교육청 | 전북교육소식 (jbe.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 업무 추진 / 통합 운영학교 지정 업무 추진 흐름도(추진절차)계획수립 D-24 ~ 추진완료  D + 5년까지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① 대상 학교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기 및 절차, 방법 등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의견 수렴 · 협의(검토 대상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관계자(사립), 학부모대표, 동문 등 대표성을 가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등 사전 협의 및 간담회) ③ 협의체 / 실무추진단 구성(‣ 추진협의체 : 학교(장)·학교법인 관계자·학교 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대표), 교직원, 지역의원·지자체 공무원·주민·동문회 등 검토 대상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로 구성 ‣ 실무추진단 : 교육과정 운영·인사·재정 등 각 부서 업무담당자로 구성하여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④ 설명회 추진(교직원, 학부모, 동문 등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적 가치 등 홍보 및 설명회 추진) 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검토 대상 학교 전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통‧폐합(통합 운영학교) 추진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 ⑥ 홍보 / 협의 지속 추진(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진행 사항 수시 안내) ⑦ 학부모 설문조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학부모 응답자의 50% 이상 찬성 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대상 학교로 확정 및 추진) ⑧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사립, 학부모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⑨ 세부추진 계획수립(적정규모 학교 추진 대상 학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⑩ 행정예고(학교 통‧폐합<통합 운영학교>에 따른 행정예고) ⑪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폐지학교 학생 분산배치 방안 등 검토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검토) ⑫ 학교 통폐합(통합 운영학교) 완료(「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및 학생 안정화 추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서 따옴.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서 따옴.

 ※ 대상 학교 기본계획 수립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Home > 학교지원과 > 부서업무방 (sen.go.kr)」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자진 폐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 사유 및 폐교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초‧중등교육법」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5조 등 

 ▲ 관할청 학교 폐쇄 명령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와 제66조(청문) 에 따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심의ㆍ의결 기능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건물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6조 (사업)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68~69쪽에 따르면,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 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학교 건물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사립학교의 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허용범위는 「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12. 68~69쪽 /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민원 > 질의회신사례집 (moe.go.kr)」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은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본다 「박응현 변호사, 사립학교의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허용범위가 있나요? - 법률QA | 법률메카 (lawmeca.com)」.

 ▲ 사립학교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공고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 사립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종류를 밝히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

 사립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공고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하다고 판단된다. 

 ▲ 사립학교의 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밝혀졌다면, 수익사업의 정지를 받을 수도 있나.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립학교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사업)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다가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관할청이 그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22.).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법제처 13-0087, 2013. 4. 26.,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회답】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석례 (law.go.kr)」.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대법원 2017다20793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ㆍ감독권(제4조), 사립학교 임원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제20조 제2항),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제28조 제1항) 등 각종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바, 특히 학교의 장의 임명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는 입법취지, 사립학교의 목적, 관련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하고 있고, 고용계약 체결 시 급여, 근무조건 등 학교와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임)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 또는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라고 구별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목적이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ㆍ감독권 및 승인ㆍ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제4조(관할청) ,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등을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현실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로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필자의 이 글은 참고 자료 제공의 의미를 넘지 않습니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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