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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의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 대한 단견(短見)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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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의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 대한 단견(短見) Ⅰ.
  • 교육3.0뉴스
  • 승인 2022.08.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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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원칙·상식·준법의 사학(私學)의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공공성의 북돋움으로 건전한 발달 도모 노력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선현들의 교훈이 담긴 말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 사학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사립학교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민법 (law.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Home > 예산담당관 > 부서업무방 (sen.go.kr)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전체 (law.go.kr)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or.kr)한국사학진흥재단_사립대학재정회계지표_20201231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법제처 법령 해석 례, 교육부 질의응답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의 직무는 △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이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수행은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전문개정 2020. 12. 22.).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다.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대책임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책임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없다. 즉 학교법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사와 학교법인은 각각 채무자로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사와 학교법인에게 동시에 또는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자 1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책임을 면하는 경우이다.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는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이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사례집 발간 - 공교육3.0뉴스 (edu3.net) 2022. 3. 22.」.

 ◆ 심의ㆍ의결 기능 심의ㆍ의결 기능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시행 2022. 3. 25.] [교육부고시 제2022-6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 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관계(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에 따라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시행 2022. 3. 25.] [교육부고시 제2022-6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5.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항 해당 여부 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과 친족 교직원)   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질의】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 따르면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ㆍ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회신】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ㆍ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08-0098, 2008. 5. 22. 교육과학기술부]

 ②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학교법인 송곡학원 정관 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 10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 포함)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 포함)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학교법인 송곡학원은 2022년부터 상임 이사장, 상임이사를 둠)둘 수 있다.  ③ 상근 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장 : 2년 2. 이 사 : 4년(개방이사 포함) 3. 감 사 : 3년(추천 감사 포함)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2(생계곤란자의 기준) 및   제10조의 3(생계비 등의 범위)」

 학교법인 송곡학원 정관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즉,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할 수 있으나 학교 법인의 제반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학교법인 송곡학원 정관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재 대부분의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상 ‘궐위(闕位)’라 함은 자격상실․ 사임 등에 따른 퇴임 및 사망을 말하고, ‘사고(事故)’라 함은 질병․장기출장․직무집행정지의 처분을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有故)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 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 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직무대행자의 권한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사의 사무집행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제3항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사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민법상 법인의 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민법[시행 2021.1.26.] [법률 제17905호, 2021.1.26., 일부개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심의ㆍ의결 기능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53조의 3 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질의 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 등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승급·전직·전보·파견”을 제외한 “신규 채용·승진·겸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로서 “신규 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 '임면(任免)' 단어 관련 답변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만을 고려해 본다면 임면(任免)은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의 뜻한다. 임기가 끝난 후 재임용의 과정 없이 계속 머무르는 것이다. ‘해임 이후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을  ‘연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임면’을 써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이다. '중임'은 재임용을 거치는 것이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재질문] '임면' 단어 관련) | 국립국어원 (korean.go.kr)2016. 4. 22., [우리말 바루기] ‘임면, 임명, 임용, 채용’ 구별하기 | 중앙일보 (joongang.co.kr)」.

 ●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임용하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대학 총장은 대학행정과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학교를 대표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에 따르면, ▼ 완전 임명제 △ 법인에서 직접 총장 임명 57교(61.3%)로 대부분이다. ▼ 직선제(6교,

6.5%) 「대학 구성원 참여 직선제(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의 직접 선거로 총장 후보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 4교 4.3%이고, 교직원 직선제(교수, 직원직선거로 총장 후보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 2교, 2.2%」이고 ▼ 간선제(26교, 28.0%) 「간선제(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총장후보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 24교, 25.8%), 간선 대의제(선출위원 선정하여 선출위원이 총장 후보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 2교, 2.2%이며 기타 4교, 4.3%이다(명대 신문 재인용). 

 송곡대학교는 학교법인 송곡학원 정관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대학의 장은 2년, 중등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심의ㆍ의결 기능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대부분의 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 규정의 제정, 개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의 위임이 없는 한 당해 학교의 장이 규정의 제정, 개폐해서는 아니 된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학생 정원의 증․감, 학과의 신설과 폐지 등)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① 직제규정 ② 교직원 인사, 복무, 급여, 임용에 관한 규정 ③ 사무분장 규정 ④ 위임전결규정 ④ 규정의 제정, 개폐의 절차를 규정하는 규정 등)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설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송곡대 직제규정(개정 2022. 2. 23. 개정 2022. 5. 1. 개정 2022. 6. 24.)  제2장 총장․ 부총장 제4조(총장)  ①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대학 행정업무 전반을 통할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총장은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장실 산하에 비서실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본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발전방향 설정, 정보제공,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련부서 신설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자문위원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문위원에게 직위(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70조의 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1. 8. 10.] [종전 제70조의3은 제70조의 4로 이동 <2021. 8. 10.>]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민원 > 질의회신사례집 (moe.go.kr)」.

 ※ 질의회신 / 사립학교법 사무직원의 임면권 위임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학교법인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동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에서 “각급 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사용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에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상 그 권한과 책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의 위임은 법에 위임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권한의 위임의 법리에 합치하고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총ㆍ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동 임면권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부여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이를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ㆍ학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학교법인의 권한임을 정관에 명시하고, 아울러 정관에서 동 임면권을 총ㆍ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학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총장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권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사립학교법에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사립학교법에 정관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이를 받아 정관에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임면권을 총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립학교법의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그 임면권을 총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다면 법에서 정한 임면권자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임면권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에서 학교법인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임면권을 총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관에서 둘 수는 없을 것이다(1991. 5. 31. 교육부)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2017. 12.)」.

 【질의】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주석: 법제처 2015.7.9. 회신 15-0311 해석 예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3조)하고 있지만 교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부, 19-0194, 2019. 6. 21.].

 필자의 이 글은 참고 자료 제공의 의미를 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단견(短見) Ⅱ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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